유산 재산분할 원합니다. 상속재산전문변호사님 찾습니다

아버님을 떠나보내신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형제간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시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큰형님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큰형님이 생전에 증여받은 상가도 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상속재산은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민법 제1009조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분은 균등합니다. 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셨으므로 아버님의 상속인은 삼남매이며,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3분의 1씩입니다.

상속재산은 분할되기 전까지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상태이므로 큰형님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재산이 큰형님의 단독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제가 분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분할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판으로 분할 방법을 정합니다.

법원은 재산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분할,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식, 한 사람이 재산을 갖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중 사안에 맞는 방법을 정합니다.

3. 형이 생전에 받은 상가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그 증여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달하는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가집니다. 이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즉 큰형님이 생전에 증여받은 상가는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게 되며, 그만큼 큰형님이 현재 남은 재산에서 받을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의 경위와 금액,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증여 시기와 당시 시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아버지를 모셨다는 형의 주장은 인정되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돌본 것만으로는 기여분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대되는 부양의 정도를 넘어서는 특별한 부양이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큰형님이 아버님 명의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 부담을 덜었거나 이미 상가를 증여받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기여분 주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5. 사망 후 형이 찾아 쓴 예금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이후의 예금은 상속인들의 공동 재산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인출해 사용했다면 질문자님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금 잔액과 인출 내역을 모르신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아버님 명의의 금융재산을 조회하실 수 있고, 소송 과정에서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으로 인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을 상담할 수 있는 상속재산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전문변호사는 상속재산 조회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누락되거나 은닉된 재산을 확인하고 생전 증여 내역을 분석해 특별수익을 입증하며 상대방의 과도한 기여분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형제간 협의가 어려워 상속재산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실제 분쟁에서 어떤 근거로 상속분을 다투었는지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