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자문으로 지킨 독일 독점계약, 계약서변호사가 고친 세 조항은?

계약서자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짚은 것은 영업비밀 조항이었습니다.

문제의 문구: "정책, 매입 및 공급 금액 등 어떠한 정보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빈틈없이 막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구에는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무엇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는지에 대한 기준입니다.

우리 법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정보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나옵니다.

• 비공지성–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쉽게 알 수 없는 정보일 것

• 경제적 유용성– 보유하는 것만으로 경쟁상 이익을 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 비밀관리성– 회사가 비밀 표시, 접근 제한 등으로 실제 관리해 왔을 것

'어떠한 정보도'라는 포괄적인 표현은 분쟁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특정 정보가 이 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다퉈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핵심 정보가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고, 거꾸로 누구나 아는 정보까지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당할 수도 있습니다.

수정 방향: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정의를 조항에 반영하고, 보호 대상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

계약서자문을 이어 가던 계약서변호사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의 제재 조항에서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문제의 문구: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4억 원을 지급한다.

위반이 경미하든 중대하든, 실제 손해가 얼마이든 금액은 4억 원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담당 직원의 실수 한 번이 4억 원짜리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미리 약속한 배상액이 실제 손해나 양측의 사정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법원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밀유지 의무의 기간도 문제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된다'고만 적혀 있어, 끝이 정해지지 않은 의무로 읽힐 수 있었습니다.

수정 방향: 해당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명시하고 민법 제398조 제2항을 함께 기재해 감액 가능성 확보 /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로 기한 설정

계약서자문에서 가장 무게를 둔 부분은 경쟁금지 조항이었습니다.

문제의 문구: 계약 종료 후 어떤 사유로든 2년간 유사 제품을 유통할 수 없다.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유통처를 찾아 사업을 이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대로라면 A 기업은 그 중요한 시기에 2년 동안 사실상 비슷한 제품을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계약서변호사는 이 조항이 한국 공정거래법상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검토한 국제ㄷ전문변호사는 EU 경쟁법 역시 기간·지역·대상 제품이 지나치게 넓은 경쟁금지 약정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정 방향: 금지 기간을 계약 종료 후 1년으로 단축하고, 금지 대상을 '직접 경쟁 제품' 등으로 명확히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