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나폴리 슈콜닉과 증거 확보 나서“피해자 권리 되찾는 계기 만들 것”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국 정부의 초강력 제재로 쿠팡의 정보 보호 책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미국 뉴욕동부지방법원에 제기된 쿠팡(Coupang, Inc.) 대상 집단소송 역시 이달 중순부터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한층 더 고조되는 분위기다.국경을 넘어 국내외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전례 없는 규모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건인 만큼 미국 연방소송 절차에서 피고 측의 지배구조 및 감독 책임을 어떻게 입증해 낼 것인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쿠팡 측이 세계 최상위권 로펌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 & Ellis)를 선임하며 철통 방어를 준비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법인 SJKP 손동후 외국변호사를 만나 향후 소송의 핵심 쟁점과 맞대응 전략을 들었다. Q. 피고인 쿠팡 측이 거대 로펌을 선임했다. 이에 맞서 SJKP는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과 손을 잡았는데.“쿠팡 측이 내세운 방어벽을 뚫기 위해서는 재판의 승부를 가를 결정적인 증거 확보, 즉 강력한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역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파트너로 낙점된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연방 집단소송 및 데이터·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분야에서 고도화된 자체 증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정평이 난 곳이다. SJKP는 나폴리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쿠팡 측의 책임 회피를 차단하고 피해자들의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결정적 입증에 주력할 것이다. SJKP가 국내 피해자 소통과 한미 간 조율을 전담하는 베이스캠프라면, 나폴리 슈콜닉은 현지 소송 전반을 진두지휘하는 공격수 역할 하게 되는 셈이다. 완벽한 역할 분담을 바탕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구체적 증거를 찾아내 최선을 다하겠다.”Q. 개인정보위가 쿠팡에 대한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국내외 소송에 미칠 영향은?“정부 조사 결과 쿠팡 내 취약점을 통해 이용자 375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서명키 등 인증수단 접근권한 관리 소홀, 탈퇴 회원 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늑장 통지는 물론 접속기록 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위반 등을 근거로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는 SK텔레콤에 내려진 기존 최고치였던 13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의 법적 책임에 경종을 울린 결과다. 현재 국내 소송도 흔들림 없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번 정부의 강력한 제재 결과는 미국 연방소송에서도 피고의 정보 보호 의무 위반 및 내부 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데 매우 강력한 지렛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Q. 당장 이번 달 중순부터 미국 연방소송이 본격화된다.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오는 17일 마샤 헨리(Marcia M. Henry) 연방치안판사 주재로 최초 기일이 열린다. 이날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출한 공동 증거개시 계획서를 바탕으로 전자자료 제출 방식과 범위를 조율하고 향후 절차를 확정하게 된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쿠팡의 전자자료 등에 대한 폭넓은 증거개시를 요청 쿠팡 본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후 7월 초 피고 측의 답변서 제출과 본안 전 항변 신청 등을 거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될 예정이다.”Q. 500만달러 이상이 걸린 징벌적 손해배상이 걸려있다. 재판의 승패를 가를 최대 분수령은 무엇인가.“단연코 집단 인증(Class Certification) 단계다. 이는 본안 심리를 맡은 앤 도넬리(Ann M. Donnelly) 연방법원 판사가 원고 측 대표가 수많은 피해자를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를 정식으로 인정해 주는 절차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 규모, 쟁점의 공통성, 대표성 요건 등을 깐깐하게 입증해야 한다. 만약 재판부가 집단 인증을 인용하게 되면 피고 측은 수만 명에게 천문학적인 배상을 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뉴욕 동부연방법원 통계산 집단 인증이 인용된 사건의 상당수가 화해권고에 따른 조정으로 곧바로 종결될 만큼 위력이 크다. SJKP와 나폴리는 원고 측의 역량을 집중하겠다.”Q. 사건을 이끌 전담 변호인단의 면면도 탄탄하게 짜였다고 들었다.“그렇다. SJKP 측에서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제임스 매니(James Meaney) 외국 변호사(미국)와 대규모 크로스보더 분쟁에 정통한 리처드 원(Richard Won) 외국 변호사(미국)가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나폴리 측에서도 대규모 집단소송 디스커버리를 총괄해 온 헌터 슈콜닉(Hunter Shkolnik)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담팀을 꾸렸고, 나스닥 상장사 최고법률책임자(CLO) 출신 정준호(Chun Ho Chung) 변호사가 가세해 화력을 더했다. 현재 대륜과 SJKP 홈페이지를 통해 78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의 참여가 모였고 추가 소송 참여도 활발히 이어지는 중이다.”Q. 마지막으로 피해자들과 추가 합류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미국 연방 소송은 치밀한 논리와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토대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며 싸우는 전장이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했다면 그에 대한 연대와 법적 대응 역시 국경을 초월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거대 기업의 방어막을 뚫어낼 수 있다. SJKP 전담 변호인단은 나폴리 슈콜닉과의 굳건한 연합 공조를 바탕으로 쿠팡 측의 데이터 보호 및 관리 책임을 끝까지 묻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잃어버린 권리를 되찾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 쿠팡 소송전 본격화…SJKP, 美 로펌 공조 (바로가기)

사고로 파열 후 수술…관리 감독 의무 위반 소솔히 해 민사 책임 공방法 “부상 위험, 참가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주짓수 체육관 일일 체험 중 부상을 입은 수강생이 체육관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4월 수강생 A씨가 체육관 관장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3700만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24년 B씨가 운영 중이던 체육관에 주짓수 일일 체험을 신청했다. 다른 수련생과 연습하는 과정에서 A씨는 무릎과 팔이 꺾이는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관장으로서 예상 가능한 위험을 제거하고 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하지만 B씨 측은 기술 연습 전 수강생들에게 몸풀기 등 기초 운동을 지시하고, 넘어질 때 손을 짚지 말고 낙법을 활용하라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 지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짓수와 같은 운동은 일정한 신체접촉이나 균형 상실 과정에서의 부상 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수련생 역시 이를 전제로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연습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관장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해 관장이 지켜보고 있었더라도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A씨를 대리한 장현지 법무법인(로펌) 대륜 변호사는 “A씨의 수술 등 부상 경과를 확했지만 체육관 측이 사전에 낙법 교육 등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점과 과거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인과관계를 적극 방어했다”며 “스포츠의 특성에 따른 내재적 위험을 감수하는 사회적 상당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주짓수 일일 체험 중 십자인대 파열…法 “체육관 관장 배상 책임 없어” (바로가기)

2년간 2억 원 빼돌리고 법인카드 유용···“사업 존폐위기” 강력 호소재판부 “범행기간 길고 손해 액수 커···피해액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동업자와 함께 회사를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부터 2년간 50여 차례에 걸쳐 동업자인 B씨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2억 원을 무단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기간 회사 법인카드를 200여 차례에 걸쳐 약 900만 원 가량을 사적인 목적으로 결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B씨는 회계 담당자인 A씨가 자신과의 신뢰를 악용해 지속적인 횡령을 일삼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존폐위기에 처했다며 재판부에 강력한 엄벌을 촉구했다.대구지방법원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양형 사유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손해 액수가 커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 재판에서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안승진 변호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거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동업자로서 A씨가 두터운 신뢰를 악용해 장기간 거액을 빼돌렸다는 점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을 재판부가 무겁게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사전문보기] 같이 사업하자더니···회사 자금 수 억 원 빼돌린 동업자 ‘실형’ (바로가기)

-윤경원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직원에 대한 신뢰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핵심 동력이다. 대표는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실무자에게 업무를 맡기며, 특히 자금 관리를 전담하는 직원에게는 재무와 관련된 상당한 권한을 위임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이 때로는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최근 발생하는 내부 직원의 횡령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 수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도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의 횡령은 단순히 회사 금고에서 현금을 빼내거나 법인 계좌의 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는 일차원적인 범죄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최근의 횡령은 발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른바 '자금 세탁'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필자가 대리해 진행한 사건의 피의자는 단순히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았다. 회사에 보관 중이던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을 무단 도용해 대표 명의의 차명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이다. 이후 법인 자금을 이 차명 계좌로 먼저 이체해 마치 대표가 정당하게 자금을 인출한 것처럼 외관을 꾸몄다. 그리고 이 자금을 다시 자신의 지인들 계좌나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처(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소액 분할해 송금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수법 앞에서는 웬만한 내부 감사 시스템도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위의 사례와 같이 교묘한 단계를 거쳐 자금이 은닉된 경우, 범행 사실을 인지하더라도 피해 규모를 특정하고 혐의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작업이다. 금융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범행 기간이 길수록 증거들은 철저하게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건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끈질긴 자금 추적과 디지털 포렌식이다. 자금 흐름을 밝힐 때는 단편적으로 법인 계좌의 출금 내역만 봐서는 안 된다. 법인 계좌에서 시작해 도용된 차명 계좌,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공거래처 및 지인 계좌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금융 거래를 하나의 선으로 촘촘히 연결해야만 횡령의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거래 명세서를 위조한 뒤 불리한 증거를 삭제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신속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은닉·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내부 직원의 횡령 사실을 인지했을 때 배신감에 휩싸여 시간을 지체하거나 섣불리 감정적으로 피의자를 추궁하는 것은 오히려 증거 인멸의 빌미를 제공하는 독이 된다. 횡령 자금의 회수는 철저한 시간 싸움이므로 무엇보다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의자가 눈치를 채고 자금을 완전히 현금화해 은닉하거나 탕진해 버리기 전에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범행이 의심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가압류 등 신속한 보전처분과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만 빼앗긴 회사의 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온전히 되찾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이 그럴 리 없다'는 식의 안일한 믿음은 기업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망설임 없이 법적 대응의 속도를 높여 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철저하게 지켜내야 한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믿었던 직원의 교묘한 횡령, 감정 싸움 대신 '골든타임' 사수해야 (바로가기)

검찰, “거부 의사 인지 못 해”... 거짓말탐지기 등 토대로 ‘강간 무혐의’ 결론 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강간 혐의로 송치된 A씨에 대해 최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A씨는 2024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와 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B씨는 수사 과정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한 채 성관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반면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상호 동의에 따른 관계였다고 맞섰다. 또한 사건 이후 B씨가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검찰은 수사 결과 피해자가 사건 직후 눈물을 보이며 퇴거를 요구했고, A씨가 사과 메시지를 보낸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거부 의사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A씨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거부 의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다, 양측 모두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특별한 허위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사건 직후 피해자가 연인과 통화하면서도 사건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강압적인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영곤 변호사는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강압성이나 범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눈물 흘린 피해자·사과 문자 보냈는데...검찰이 ‘무혐의’ 처분 내린 이유 (바로가기)

종업원 의사 반 해 강제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한 혐의 받아法 “CCTV 속 주장, 진술과 배치되는 경우 많아…일관성 부족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4월 강간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 2024년 8월 파주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B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요금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고소인 B씨와 다른 종업원들은 A씨가 억지로 강압적인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A씨를 기소했다.반면 A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 당시 발생한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하의 행위였으며, 이후 B씨가 과도하게 추가 팁을 요구해 다툼이 벌어지자 이에 앙심을 품고 허위로 신고를 접수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씨와 목격자인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이 수시로 엇갈리고 일관성이 부족해 그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법원은 “CCTV에 따르면, 성폭행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 B씨가 방 밖에서 A씨와 포옹을 나누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며 “밖에서 비명 소리를 듣고 황급히 문을 열어보았다는 종업원의 주장 역시 당시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CCTV 속 모습과 배치됐다”고 말했다.1심에 불복한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A씨의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대륜 김은영 변호사는 “중대한 성범죄 혐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인 CCTV 영상과 고소인 및 참고인 진술의 모순점을 치밀하게 분석해 주장의 허점을 파고들었다“며 ”허위 신고의 동기를 명확히 입증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 결과 항소심에서도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jckim99@sportsseoul.com김종철 기자 [기사전문보기]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남성, 1심 이어 항소심도 ‘무죄 (바로가기)

美 집단소송 경험 풍부한‘나폴리 슈콜닉’과 협업해“한미 피해자 권리 찾을 것” 법무법인 대륜의 업무협력 로펌인 SJKP가 미국 뉴욕동부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쿠팡 대상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에서 미국 집단소송 전문 대형 로펌인 ‘나폴리 슈콜닉(Napoli Shkolnik)’과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앞서 SJKP는 한미 양국 쿠팡 이용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과 김범석 쿠팡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쿠팡 측은 세계 최상위권 거대 로펌인 커클랜드 앤 엘리스(Kirkland&Ellis)를 선임해 치열한 방어전을 예고한 바 있다.이에 SJKP는 재판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최종 승소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나폴리 슈콜닉과 강력한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폴리 슈콜닉은 압도적인 자체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역량을 갖춘 대형 로펌으로 미국 연방 집단소송 및 데이터·프라이버시 침해 소송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 입증 등에서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공동 대응을 기점으로 양사는 한미 양국의 피해자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 원팀 체제로 움직인다. 우선 SJKP는 한국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국내 피해자에 대한 대리, 소통, 소송 접수 및 한미 간 사건 조율 등 국내 법률 지원의 최전선을 전담한다. 여기에 나폴리 슈콜닉은 미국 현지 소송을 수행함으로서 디스커버리 절차를 포함한 소송 수행 전반을 진두지휘하며 연합 공조를 펼칠 계획이다.사건을 이끌어갈 전담 변호인단 역시 이번 집단소송에 특화된 전문가로 구성됐다. SJKP측에서는 연방 및 주 법원에서 20년 이상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제임스 매니 미국 뉴욕 변호사,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기업 간 대규모 크로스보더 분쟁 및 국제 중재에서 탁월한 역량을 펼쳐온 리처드 원 외국 변호사(미국), 또 뉴욕 내 다수의 로펌에서 기업 및 증권법을 다루며 여러 솔루션을 제공해 온 손동후 외국 변호사(미국)가 합류한다.나폴리 슈콜닉 측에서는 미국 내 다양한 대규모 집단소송에서 디스커버리 및 재판팀을 총괄해 온 헌터 슈콜닉 대표 변호사가 전담변호사팀을 구성하여 전면에 나서고, 나스닥 상장사 최고법률책임자(CLO) 및 대규모 불법 행위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한인 사회의 법률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정준호 변호사가 참여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현재까지 7800여 명이 이번 미국 소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법무법인 대륜과 SJKP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손동후 SJKP 외국 변호사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가 국경을 넘어 발생한 사건이라면 그에 대한 법적 대응 역시 국가 간 협업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SJKP는 나폴리 슈콜닉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통해 한미 양국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미국 연방소송 절차에서 충실히 반영되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매일경제 - 대륜-SJKP, 美 로펌 손잡고 쿠팡 공동 대응 나선다… “자체 디스커버리로 승부” (바로가기) 이데일리 - 대륜-SJKP, 美 로펌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소송' 공동대응…“디스커버리로 승부” (바로가기)

한 운수업체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전 직장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그는 사임 뒤 평사원으로 복귀했다며 정년 보장과 퇴직금 등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 4월 A운수업체 전 대표이사인 B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B씨는 2000년대 초반 A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6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다. 그는 2021년 사임서를 제출했으며, 회사는 B씨에게 해고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B씨는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직후 다시 일반 근로자로 복귀해 배차 등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했다.B씨는 또 회사가 2억 6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사와 노동조합이 2017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보면 정년은 60세이며, 이후에도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돼 재직할 권리가 보장된다. B씨는 이를 근거로 촉탁직 근무를 전제로 한 임금, 평사원부터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퇴직금을 청구했다.하지만 법원은 B씨가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후 회사와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고 해고 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가 근로 증거로 자신의 이름이 인쇄된 배차 현황 문서를 제출했지만, 이 문서에 날인은 없어 실제 근무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봤다.법원은 대표이사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법과 A사 정관에 따라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데, B씨의 퇴직금 결정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다. B씨의 평사원 시절 퇴직금 청구권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년 발생했는데, 소멸시효인 3년이 넘어 소멸한 것으로 판단했다.A사를 대리한 조익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B씨는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했던 사용자였음에도 사임 후 유리한 근로자 지위만을 선택적으로 주장했다”며 “상법상 임원 퇴직금 지급 원칙과 근로자성 판단 기준 그리고 소멸시효 법리를 치밀하게 적용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철욱 기자 [기사전문보기] “사임 뒤 평사원 복귀했다”… 억대 임금·퇴직금 소송 낸 운수업체 전 대표 항소 기각 (바로가기)

공교육 중심 인가 체계와 교육 수요 간 괴리 지적“교육 다양성 담아낼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점검과 고발 조치 등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단속과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강동훈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8일 미인가 교육시설 문제를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변화하는 교육 수요와 현행 법제 사이의 간극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짚었다.강 변호사는 해외 진학과 몰입형 외국어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교육법제는 여전히 공교육 중심의 인가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존 학교 체계와 다른 교육 모델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과 시설 기준, 교원 자격 등을 충족한 경우에만 학교로 인정한다. 이 때문에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더라도 실제 운영 방식이 학교와 유사하면 미인가 학교 설립으로 판단될 수 있다.강 변호사는 “대법원이 학생을 일정 기간 수용해 학년제로 운영하거나 체계적인 교과과정, 생활지도, 성적관리 등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실질을 갖춘 것으로 보고 처벌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현행 제도가 다양한 대안 교육 모델을 제도권 안에서 포용하기보다 기존 학교 체계에 맞지 않는 교육 형태를 사실상 위법으로 규정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가 대안학교 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재정 요건과 국내 교육과정 편성 의무 등이 엄격해 특성화된 국제교육이나 대안교육을 추구하는 시설이 합법적으로 제도권에 진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강 변호사는 이 같은 논의를 헌법상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부모의 자녀 교육권과 학교 선택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또한 헌법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특성화 교육을 선택하려는 행위 역시 기본권 행사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며 “행정적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안 교육 시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또 미인가 교육시설 증가 현상은 단순한 불법 운영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충족하지 못한 교육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강 변호사는 “교육 소비자의 선택 기준과 진학 경로는 이미 다양해졌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현실적인 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과도한 규제는 교육시설의 음성적 운영을 유도해 오히려 학습자 권익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자율성은 폭넓게 보장하되 최소한의 법적 기준 아래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통제 중심이 아닌 학습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춘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➂ 미인가 교육시설 단속 강화…“처벌보다 제도 보완 필요” (바로가기)

초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 원룸이나 빌라, 아파트 등에서 에어컨 누수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겨우내 방치해 뒀던 에어컨을 오랜만에 가동했다가 뒤늦게 고장을 발견하거나 기기에서 물이 새는 누수 문제가 발생해 아랫집에도 영향을 끼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리비나 도배 비용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명확한 법리적 기준을 파악하고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에어컨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흔한 갈등은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책임공방이다. 우리 민법 제623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 목적에 따른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정도의 파손이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다고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에어컨의 경우 컴프레서(압축기)나 메인보드 등 핵심 부품의 고장, 배관 노후로 인한 냉매가스 누수와 같이 그 자체의 기능에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여 임대인이 수리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에어컨이 현대 주거 생활의 기본적 설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리모컨 배터리 교체, 필터 청소, 단순 냉매가스 충전과 같이 간단한 유지·보수나 소모품 교체는 소규모 수선으로 보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세입자가 배수 호스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응축수 통을 제때 비우지 않아 물이 넘쳤다면, 이는 임차인의 관리 소홀(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에게 배상 책임이 돌아간다. 하지만 모든 누수 책임이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아파트 등에서 개별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에어컨 배출수가 모여 흘러가는 공용 배수관이 이물질로 막혀 세대 내로 물이 역류한 것이 원인이라면, 이때는 공용부분의 관리 책임을 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신축 건물의 경우 시공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짚어봐야 한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시스템 에어컨 매립 배관의 구조적 결함이나 방수 공사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입자 등의 과실이 아닌 시공 불량이므로, 분양사 및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를 요구하고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다면 당장 무더위에 고통받는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무작정 내 돈으로 수리부터 할 것이 아니라,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고장 부위 사진 및 영상과 함께 책임 주체(주로 임대인)에게 보내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통지해야 한다. 통지 후에도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자비로 수리한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비용 청구이며 판례는 이를 필요비 상환 청구로 인정하기도 한다. 만약 임대인이 끝내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수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해 입은 손해의 비율만큼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지출한 수리비용 채권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반환받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신혜진 변호사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고가의 사설 업체를 부른 뒤 과도한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월세를 차감하는 상황을 마주했다면 이를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때는 누수 탐지 업체나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서를 요구해 하자의 종류가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는지 세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나 공용배관 하자는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만약 세입자의 과실이 명백하거나 소규모 수선에 해당함에도 일방적으로 월세를 미납한다면 연체액이 2기에 달했을 때 민법 제640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에서 파손 비용 및 연체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초여름 에어컨 누수 분쟁은 불쾌지수와 맞물려 서로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감정싸움으로 격화되기 쉽다. 무작정 연락을 피하거나 월세를 미납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하기보다는 고장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체계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각자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에어컨 고장 및 누수 분쟁, ‘집주인 대 세입자’ 배상 책임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