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적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적 합의다. 과거 의료인 면허 제한은 주로 의료 관련 범죄에 국한되었다. 그러나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은 이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바꿨다. 개정 전에는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가 의료법·의료 관련 법령 위반 및 그와 관련된 형법상 일부 범죄 등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각각의 결격기간 동안 면허가 취소될 수 있게 되었다. 즉, 의료 현장 밖의 일상적 과실조차 직업적 생명을 앗아가는 구조가 된 것이다.가장 큰 법리적 모순은 '명확성 원칙'의 결여다. 개정법은 결격사유 성립 시점을 '유예기간이 지난 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지도 아니한 시점에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법령이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범자인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가 어느 시점에 박탈되는지조차 예측할 수 없다. 이는 법치국가의 근간인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역시 본질적인 위헌 요소다. 환자 안전과 직결된 진료 내 범죄와 사적 영역의 갈등은 법적 층위가 다르다. 입법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진료와 무관한 모든 범죄를 면허 박탈과 연동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배에 해당한다. 구체적 정황이나 재범 위험성에 대한 개별적 심사 없이 일률적으로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법익의 균형을 잃은 처사다.'권력분립 원칙'과의 충돌도 묵과할 수 없다. 사법부가 사건의 정황을 살펴 집행유예로 선처하더라도, 행정청은 형벌의 외형만을 근거로 면허를 기계적으로 취소한다. 특히 법원이 재범 위험이 낮다고 판단해 '취업 제한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제재의 논리가 역전된 결과다. 이는 사법부의 유연한 양형 취지를 행정적 경직성으로 무력화시키는 구조적 모순이다.타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내세운 '평등원칙' 논리 역시 직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다. 보건의료라는 고도의 전문 영역에 한정된 의료인의 직무 구조는 법률 전반을 다루는 변호사 등의 직역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채 타 직종과의 기계적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을 전제로 하는 평등권의 취지에 반한다.법은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보루인 동시에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패여야 한다. 개정 의료법이 강조하는 '엄격한 윤리'는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와 법리적 모순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법 적용을 위해,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다. [기사전문보기] 개정 의료법의 면허 취소 규정, 그 헌법적 쟁점과 과제 (바로가기)

법인회생을 검토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경영권 상실이다. 막대한 채무 탕감을 위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들이 대주주가 되어 기존 오너가 축출될 것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존재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횡령이나 배임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기존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즉, 법인회생은 경영권 박탈이 아니라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의 경영 연속성을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다.회생 절차에서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넘어야 할 첫 관문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기업을 파산시켜 자산을 매각할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사업을 지속할 때의 가치(계속기업가치)가 객관적으로 높다는 점을 법원에 입증해야 한다.모 회사의 한 사례를 살펴보면, 이 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했음에도 무리한 해외 공장 신축 투자와 코로나19,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외 환경 악화로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철저한 재무 조사를 통해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크게 상회함을 법리적·회계적으로 명확히 입증함으로써 회생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처럼 경영 실패가 아닌 외부 환경에 의한 일시적 위기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법인회생 인가의 핵심 출발점이다.계속기업가치가 인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정교한 회생계획안 설계다.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가장 유효한 전략은 ‘후행 가중(Back-loaded)’ 방식의 변제 스케줄이다. 회생 초기에는 변제율을 2~4% 내외로 최소화하여 기업이 영업 정상화에 자원을 집중하게 하고, 영업이익이 본격화되는 후반부에 변제액을 집중시키는 구조다. 이는 법원과 채권자 모두에게 변제 가능성이 높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법무법인(유한) 대륜 김원상 변호사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핵심 법리는 출자전환과 자본감소(주식병합)의 치밀한 구조화에 있다. 부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필연적으로 자본금이 비대해지고 채권자의 지분율이 급증한다. 이를 제어하기 위해 10:1 이상의 비율로 주식을 병합하는 자본감소 절차를 계획안에 설계해야 한다.”며 “앞선 사례의 기업은 회생채권의 55%를 출자전환하면서도 정교한 주식병합 설계를 통해 기존 대표의 지분율을 7% 이상 방어하며 경영권을 유지했다. 이처럼 출자전환 비율과 주식병합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생 이후 회사의 주인이 달라진다.”고 전했다.김 변호사는 “또한 법인회생 절차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쟁점은 공익채권의 보호다. 근로자의 임금과 미납 세금 등은 회생계획과 무관하게 수시로 변제해야 하는 우선 채권이다. 숙련된 임직원의 이탈을 막고 원활한 영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익채권 변제 재원을 사전에 철저히 확보해야 한다. 법인회생은 단순히 부채 탕감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다. 기업의 존속 가치를 입증하고 지배구조를 방어하는 복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이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면 부채가 임계치에 도달하기 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이넷뉴스 박정우 기자(woo@enetnews.co.kr) [기사전문보기] “빚은 줄이고 경영권은 지킨다”···성공적인 법인회생 위한 전략은 (바로가기)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 “‘계약취소, 형사처벌, 주민법 위반’ 삼중리스크 대응 전략 중요” 정부가 위장전입, 위장결혼, 자격 매매, 문서 위조 등을 통한 부정청약 집중 조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 및 인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전수조사 소식에 당첨자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대륜 김형진 변호사는 “최근의 조사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포렌식과 생활 패턴 분석까지 동원되는 추세”라며 “단순한 행정 실수라도 계약 취소, 형사처벌, 주민등록법 위반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최근 정부의 부정청약에 대하 조사와 관련 김 변호사로부터 궁금증을 풀어봤다.▶대표적인 부정청약’ 적발 유형은 무엇인가?=가장 흔한 사례는 위장전입이다.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얻기 위해 가족·지인 주소지로 전입신고만 해두는 행위로, 주택법 위반과 함께 주민등록법 위반도 성립할 수 있다. 이 밖에 특별공급 자격을 위한 위장이혼,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청약통장·자격 매매, 금융인증서를 대행업자에게 넘긴 대리 청약 등이 주요 적발 유형이다. 최근에는 대행업자에게 금융인증서를 넘겨 대리 청약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되고 있다.▶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내나?=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으로 이상 거래를 추출한 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신용카드 결제 기록, 택배 수령지 등 생활 흔적 전반을 분석한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자녀 전학 기록, 아파트 주차장 출입 기록·엘리베이터 CCTV 분석 등 현장 검증도 병행된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핵심 기준은 '기망행위의 고의성'이다. 허위 전입신고나 위조 서류 제출은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가 3,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위장전입의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이 경합범으로 추가되고, 사업주체의 공정한 입주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억울하게 의심받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전문변호사의 면밀한 상담과 도움을 받아 실거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입체적 증거를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사업체 계약서,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 관리비 납부 내역, 인터넷·TV 설치 기록, 배달 앱 주문 기록 등 실제 생활 동선을 일자별로 정리해 소명 단계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조사를 앞둔 이들에게 조언한다면?=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 절차와 행정 처분의 분리 대응이다.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부정청약이 확인되면 사업주체는 의무적으로 공급계약을 취소해야 하므로, 형사 무혐의를 받더라도 계약 취소가 자동 면제되지 않는다. 조사 초기부터 행정 소명과 형사 방어 두 트랙을 동시에 수립하고, 성급한 답변이 고의성을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기사전문보기] ‘청약 당첨’ 끝이 아니다…부정청약, 계약취소 넘어 형사처벌까지 간다 (바로가기)

입사 직후부터 1,100여 차례 계좌 이체 조작해 생활비로 탕진-재판부 “장기간 지속된 범죄…피해 회복 노력 없어 엄벌 불가피” 10년 넘게 거액의 회삿돈을 몰래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달 3일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3년 한 회사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한 후 약 12년 동안 1,1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1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조사 결과 A씨는 거래처에 물품 대금이나 노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통장 이체 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후, 실제로는 자신과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빼돌려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허위 서류를 꾸며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장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회사 자금을 가로챈 사실도 드러났다.회사를 운영하는 B씨 측은 A씨의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경영 전반의 타격은 물론 거래처와의 신뢰 관계마저 크게 훼손됐다며 엄벌을 강력히 촉구했다.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회사에 입사할 무렵부터 시작돼 발각되기까지 10년여간 장기간 지속됐으며 그동안 편취한 금액 역시 규모가 결코 적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물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임석필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직원을 믿고 자금 관리를 맡긴 회사의 신뢰를 기만하고 경영 기반 자체를 뒤흔든 범죄”라며 “오랜 기간 교묘하게 이뤄진 횡령 범죄의 특성상 기망 행위와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엄벌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신재유 기자 [기사전문보기] 12년간 회삿돈 14억 ‘꿀꺽’…두 얼굴의 직원에 法 징역 5년 (바로가기)

전 세계 한인 기업인 네트워크 연계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법률지원 강화“뉴욕과 연계한 원스톱 서비스 확대” 법무법인 대륜이 벤처기업협회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INKE)와 손잡고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대륜은 INKE와 글로벌 벤처기업 지원 및 해외 진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19일 대륜 서울 주사무소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박동일 대륜 대표, 윤경원·안동준 대륜 변호사, 박호선 INKE 글로벌총의장, 미쉘김 INKE 토론토지부 의장, 박태근 INKE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INKE는 벤처기업협회 산하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관으로 전 세계 한인 기업인과 국내 기업을 연결해 국내 벤처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지난 2000년 설립 이후 현재 미국·캐나다·일본·중국·베트남 등 전 세계 27개국 44개 지부를 구축했고, 각국에서 활동 중인 한인 벤처기업인과 투자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아울러 데이터, 인공지능(AI), 헬스케어, 핀테크(Fintech), 바이오 등 전략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시장조사, 현지법인 설립, 마케팅,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글로벌 현지화 사업을 활발히 수행 중이다.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외 진출 기업 대상 국가별 법률 리스크 자문 △글로벌 투자 및 인수합병(M&A) 관련 법률 지원 △현지법인 설립 및 계약 검토 △해외 네트워크 연계 기업 대상 법무 지원 △글로벌 진출 세미나 및 자문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특히 INKE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과 해외 사업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 자문단 구성을 추진 중이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핵심 법률자문단 역할을 맡아 기업이 마주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신속하고 정확한 설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박호선 INKE 글로벌총의장은 “국내 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국가별 법률 리스크 대응의 중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대륜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업이 더욱 실질적인 법률 자문과 전방위적인 현지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동일 대륜 대표는 “최근 기업의 해외 진출은 단순 투자나 계약을 넘어 현지 인허가와 규제 대응, 분쟁 예방까지 종합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벤처기업들이 더 안정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크로스보더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대륜은 미국 뉴욕 파트너 로펌 SJKP를 중심으로 현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일본·베트남·중국 등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현지 파트너 로펌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크로스보더 사업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김진룡 기자(kim.jinryong@mk.co.kr) [기사전문보기] 대륜,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와 MOU…글로벌 벤처기업 해외진출 법률지원 협력 (바로가기)

사임합의서 서명 뒤 “퇴직금 못 준다” 통보방인태 대륜 변호사 “직함보다 실질적 근로관계가 핵심”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위로금을 드리겠습니다.”26년간 한 회사에 몸담아 대표이사 자리까지 오른 A씨는 최근 해외 본사로부터 돌연 사임 요구를 받았다. 이후 회사 측은 사임합의서에 서명하면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서명을 마친 뒤에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이는 방인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사례다. 해당 사건은 유럽계 기업 한국지사 대표이사였던 A씨가 해외 본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벌어진 분쟁으로 결국 소송 없이 3억5000만원 전액을 지급받으며 마무리됐다. 방 변호사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 지사를 구조조정하거나 대표 교체를 진행할 때 이른바 ‘사임합의서(Executive Resignation Agreement)’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신 향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는 방식이다.문제는 해외 본사가 등기상 임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인물을 사용자로 판단하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 노동법은 직함이나 계약 형식보다 실제 근로 형태를 더 중요하게 본다.대법원 역시 과거 판결에서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실제 A씨의 경우 해외 본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고, 지사의 인사·재무 권한 역시 독자적으로 행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경영 책임자라기보다 본사의 통제를 받는 고용 노동자에 가까웠다는 설명이다.이를 근거로 방 변호사 측은 “근로기준법은 강행법규인 만큼 법보다 불리한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고, 약 두 달간 협의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방 변호사는 “사임합의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핵심은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름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해외 본사의 지시를 받아 움직였다면 한국 법원은 근로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며 “글로벌 기준만 믿고 한국 노동법을 간과할 경우 수억원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또 외국계 기업들을 향해 “지사 설립이나 임원 선임·교체 과정에서 업무 지시 체계와 인사·재무 권한 구조, 보수 결정 방식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 노동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행된 인사 조치가 큰 법적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정예진 기자 yejin0311@inews24.com [기사전문보기] [법률 돋보기]① “사인했는데 퇴직금 없다?”…외국계 임원 계약의 함정 (바로가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합동으로 그린워싱(친환경 위장 표시·광고) 교육을 실시하며, 기업의 환경성 마케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지난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그린워싱 관련 부당 광고 건수가 1만 3,122건에 달할 정도로 당국의 칼날은 이미 매섭다. 글로벌 스탠다드 역시 엄격해지는 추세다. 영국은 위반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역시 건당 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매기는 등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규제 당국과 소비자의 감시가 교차하는 가장 치열한 전장이다. 최근 4년간 한 포털사이트에서만 3,000건이 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으며 소비자 신고를 통한 적발 건수 또한 3년 새 143건에서 573건으로 급증했다.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정부의 통합 규제망과 능동적인 감시자로 진화한 소비자 사이에서 기업은 과거의 안일한 마케팅 관행을 버리고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내부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 가장 시급한 실무적 조치는 마케팅 중심의 추상적 언어 표현을 전면 배제하고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실증 아카이브를 마련하는 것이다. '에코', '자연 친화적', '무독성'과 같이 입증하기 어려운 감성적 미사여구는 그린워싱 제재의 1순위 타깃이다. 기업은 친환경이나 탄소 저감 등을 제품 소구 포인트로 삼을 때 반드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나 명확히 수치화된 객관적 데이터 등을 일대일로 매칭해 보관해야 한다. 광고 문안을 작성할 때부터 증빙 불가능한 형용사의 사용을 원천 차단하고 수치와 팩트 위주로 소통하는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부당광고 리스크를 막는 첫 걸음이다. 이러한 데이터 실증 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서 간 업무 프로세스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수적이다. 마케팅 부서가 기획과 시안을 최종 완성한 후 법무팀이 사후 검토하는 기존의 방식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 상품 기획 및 마케팅 구상 초기 단계부터 연구개발(R&D)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 명확한 기술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 R&D 부서가 제공하는 수치화된 원천 데이터, 마케팅 부서의 적정 언어 순화, 그리고 법무팀의 통합 가이드라인 적법성 판정이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내재화될 때 비로소 견고한 방어선이 구축된다. 법무법인 대륜 김대수 변호사는 “나아가 외부 유통 플랫폼이나 광고 대행사와의 계약 관계도 법리적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며 “유통 플랫폼의 권고나 대행사의 주도로 작성된 문구라 할지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과 과징금의 화살은 결국 제조 및 판매사로 향하게 된다. 따라서 외주 대행 계약서 작성 시 그린워싱 이슈 발생에 따른 과징금 및 브랜드 훼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조항을 명시해 둬야 한다. 강화되는 규제 환경 속에서 친환경은 마케팅임과 동시에 법률과 데이터의 영역임을 명심하고 빈틈없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전했다. [기사전문보기] ‘무늬만 친환경’ 그린워싱 규제 시대, 기업 생존 위한 대응 전략은... (바로가기)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30대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 3월 사기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해지자 경리직원 B씨에게 대출을 부탁해 9300여만원을 받았다. 당시 A씨는 대출금을 회사 자금으로 먼저 쓴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명의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사기 혐의를 받게 됐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을 대금이 있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고 대출업자로부터 명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아 우선 B씨 명의로 진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출업자와 연락이 끊기면서 명의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해명했다.경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계좌 거래내역을 검토한 결과 B씨로부터 받은 돈 중 수수료는 대출업자에게 지급됐고 나머지는 법인 계좌로 들어가 회사 운영비로 쓰인 점, A씨가 일정 기간 대출 이자를 꾸준히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양기연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 여부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대출 경위와 자금 사용 내역, 이자 납부 정황 등을 충실히 소명했다"고 말했다.황정원 기자 (garden@sidae.com) [기사전문보기] 경리 명의로 사업자금 대출한 대표…사기 혐의 불송치 (바로가기)

-손계준 법무법인(유한) 대륜 변호사 법률칼럼산업 현장의 하도급 거래에서는 계약서 작성보다 구두 지시나 메신저를 통한 작업 지시가 잦다. 일단 작업부터 진행하고 조건은 나중에 정리하자는 식의 관행은 거래를 신속하게 만들지만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협상력 격차로 인해 계약 내용이 명확히 남지 않으면 대금 미지급이나 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입증 책임은 하청업체가 온전히 부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법은 '계약성립 추정제도'라는 강력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계약성립 추정제도는 분쟁 발생 시 입증 책임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하청업체가 계약의 존재를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면 원청업체가 별도로 반박하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의 주장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작동 방식은 명확하다. 하청업체가 작업 내용, 대금, 지급 방식 등 주요 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원청업체에게 통지해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통지를 받은 원청업체가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청업체가 보낸 내용 그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이는 하청업체에게 정식 계약서가 없이도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든든한 권리 보호 수단이 된다. 구두 지시로 납품을 완료했는데 원청업체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사전에 합의한 적 없는 단가를 일방적으로 내세울 경우, 하청업체는 미리 발송해 둔 서면 통지와 상대방의 무응답을 근거로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반면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담당자 부재나 내부 소통 지연을 이유로 회신을 미루는 행위가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직결되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은 15일간의 침묵을 곧 법적인 동의로 간주하기 때문이다.따라서 하도급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 제도의 특성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 하청업체는 작업 착수 전후로 거래 내용을 정리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원청업체 역시 하도급업체의 통지 문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불명확한 조건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리스크 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다.계약서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하도급 분쟁은 더욱 첨예해진다. 분쟁의 불씨를 조기에 차단하고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유리한 증거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제공하는 제도를 선제적으로 활용하고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 [기사전문보기] 하도급 계약 거래, 무응답 15일이 만드는 '계약성립 추정제도' (바로가기)

전 연인 집 앞 초인종 누르고 메모 붙여…벌금 300만원 약식명령법원 “관계 회복 위한 대화 시도…공포심 유발 보기 어려워” 헤어진 연인의 직장과 자택을 찾아가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달 29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연인이었던 B씨와 결별한 뒤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집과 회사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B씨 집 앞 공동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메모지를 붙여 주거침입 혐의도 함께 받았다.검찰은 A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지만 A씨는 결정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결혼을 전제로 깊은 만남을 이어오다 갑작스럽게 이별 통보를 받았으며,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를 시도했을 뿐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과거에도 다툰 뒤 화해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연락 과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씨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스토킹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관계 개선을 위한 내용이었고 피해자가 이에 답장을 보내며 수차례 메시지가 오간 적도 있다”며 “이 같은 메시지 발송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집을 자주 방문했고 이전 다툼 이후에도 피해자 집을 찾아가 사과하고 화해한 뒤 다시 교제한 적이 있다”며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오인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평온을 해치는 침입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정홍철 변호사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여야 한다”며 “두 사람의 교제 양상과 실제 대화 내역 등을 객관적 증거로 제시해 공포심 유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기사전문보기] 전 연인 직장·자택 찾아간 30대…스토킹 혐의 벗고 무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