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변호사, 유사상표 우려 덜고 금융상품 출시 도운 자문 사례

새 예금 통장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던 J은행은 상표 출원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상품의 이름이 시장에서 문제없이 쓰일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점검 결과 두 가지 확인할 사항이 나왔습니다.

출시 후 상표 분쟁이 생기면 상품명을 바꾸는 비용과 손해배상 부담은 물론 새 상품을 믿고 가입한 고객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J은행은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출시 전에 분명히 정리해 두기 위해 상표권침해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겼습니다.

상표권침해변호사는 개별 검토에 앞서 '무엇을 기준으로 침해를 판단하는지'부터 짚었습니다.

상표법 제108조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표장을 그 지정상품과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표장은 상품 이름이나 로고처럼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 그 자체를 말하고 이 표시를 상품에 붙여 "우리 상품"임을 알리는 데 쓰면 상표가 됩니다.

이번 사례에서 비교 대상이 된 표장은 두 은행의 예금 상품 이름이었습니다.

결국 침해 여부는 두 갈래로 따져야 합니다.

상표권침해변호사는 M은행과 U기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쟁점별로 정리해 J은행에 전달했습니다.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확인한 J은행은 예정대로 새 예금 상품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J은행의 사례처럼 상표 검토는 비슷한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같은 업종인지, 겹치는 표현에 식별력이 있는지, 상대방 표지가 널리 알려져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문제가 생긴 뒤 대응하기보다 출시 전에 점검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