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상이 된 명의사업자, 가공거래 세금계산서 혐의 불송치 종결

현중 씨가 대표자로 등록된 회사는 골재와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소규모 유통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이름만 현중 씨였을 뿐 거래처 영업부터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까지 실제 운영은 줄곧 배우자가 맡아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영업 부진을 이기지 못하고 3여 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업체는 어떻게 세무조사의 표적이 되었을까요.

현중 씨 명의의 업체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짧은 기간에 거래처가 스무 곳 넘게 늘었다가 폐업까지 4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거래 흐름만 보아도 이례적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결국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을 전부 들여다봤습니다.

물론 분석 시스템에 걸러졌다고 해서 모두 범칙 혐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번 세무조사대상으로 분류되면 조사 범위가 해당 과세기간 전체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거래 자료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조사 대응의 첫걸음인 이유입니다.

세무서 조사는 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행정조사이고 경찰 수사는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가리는 형사절차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더라도 조사받는 사람이 하는 진술의 성격과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행정조사 단계의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에 참고 자료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무서 조사 때 설명을 정확히 하지 못하면 그 진술이 경찰 수사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현중 씨도 이 간극을 미처 알지 못해 처음에는 불리한 진술을 남긴 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세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가 정한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그 적법성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부과 자체를 다투고 싶다면 이 절차와 함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이어지는 불복 경로도 살펴볼 만합니다.

다만 현중 씨의 사건은 세금 부과액을 다투는 사안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범칙 혐의 자체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닌 형사절차로 곧바로 넘어갔고 혐의의 근거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였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로 소명되는 거래처가 몇 곳이냐에 따라 전체 집계액도,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현중 씨 사건의 집계액은 가중처벌 구간에 걸쳐 있었던 만큼 거래처별로 실거래 여부를 다시 가려내는 작업이 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거래 승인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가 담당하는지, 결재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메모나 업무분장표로 남겨 두면, 나중에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를 구분하는 근거가 됩니다.

현중 씨의 경우 이런 기록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에 사후에 계좌 내역과 서류 작성자를 거꾸로 추적해야 했습니다.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 흐름을 살펴 대금이 들어온 뒤 어디로 다시 흘러갔는지 확인하는 작업도 같은 맥락입니다.

“내 사건은 세무와 형사로 겹쳐 있는데 한 곳에서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세무조사는 세무 쟁점과 형사 쟁점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흔해 어느 한쪽만 대응하면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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